“동포청 출범 취지 무색”…
외교부 ‘영사 업무와 중복’ 반대입장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해외 공관에 동포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한 명도 주재시키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8일 밝혔다.
이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출범 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중국, 일본 등 7개 주요 공관에 전담 인력이 파견됐지만, 현재 동포청 소속의 전담 영사는 0명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외교부 산하 정부 조직으로 신설됐다. 재외동포청 신설 이후에 오히려 동포 전담 파견 인력이 공석이 된 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주요 공관과 동포 사회에서 동포 전담 영사 파견 중단으로 인한 민원과 불만이 폭주하고 있으며 동포 전담 영사 파견 요청이 지속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동포 전담 영사(주재관) 직위를 신설하고, 직무파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LA와 일본, 중국의 재외 공간에 각 1명씩 동포청 직원을 파견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임시적인 파견에 그쳐 안정적으로 동포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외교부와 행안부는 전담 영사 직위 신설에 대해서 ‘외교부의 고유 업무인 영사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주재관 파견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청 출범은 동포 사회의 큰 염원이었으나 현 상황을 보면 출범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현장 중심의 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동포청의 안정적인 파견을 보장하는 법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