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방지’ EU 규제에 강경 대응 시사
말레이시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림벌채 관련 고강도 규제에 EU에 대한 팜유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플랜테이션산업•원자재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EU의 규제에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날 말했다.
EU가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역내 유통과 판매를 사실상 차단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세계 1, 2위의 팜유 생산국으로 세계 시장의 84%를 장악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두 나라의 팜유 산업이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해왔다.
EU는 팜유 주요 수입국이다. 지난해 기준 말레이시아 팜유 수출 물량의 9.4%를 EU가 수입했다.
파딜라 부총리는 “EU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전문가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럽으로의 수출을 중단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팜유 생산업계에 팜유 생산으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맞서 싸우고 EU의 새로운 규제에 협력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반발에 주말레이시아 EU 대사는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해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될 조치”라며 말레이시아산 팜유 수입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무역장벽을 만든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EU는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팜유와 커피, 고무 등 관련 제품의 유통•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업체들은 제품이 산림벌채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원산지 농장에 대한 정확한 지리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 위반 업체는 EU 회원국에서 올린 연 매출의 최대 4%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규정이 공식 채택되면 18개월간 유예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수출국들은 EU 규제에 맞추려면 수출 비용이 급증해 일종의 ‘무역장벽’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팜유 산업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