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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조직 개편 이어 지방 행정구역도 대폭 통폐합 추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 EPA 연합뉴스

’63개 성·직할시 30여개로 감축’ 관측도

베트남 정부가 대규모 정부 조직 구조조정을 실시한 데 이어 지방 행정구역을 대폭 통폐합해 지방 행정조직도 줄이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58개 성과 5개 중앙직할시 등 현재 63개인 광역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팜 민 찐 총리는 성명에서 행정 경계를 재조정하고 일부 성을 합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관영 매체들은 행정조직 간소화와 자원의 효과적인 분배를 위해 올해 성 통폐합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크게 3단계인 지방 행정조직은 광역과 기초 2개 단계로 바뀌며, 군 등 중간 단계 행정구역은 폐지된다.

찐 총리는 이번 개편 결과가 실제 생활권과 긴밀히 일치하고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없애며 지방 정부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63개인 성·직할시가 몇 개로 줄어들지, 어느 지방이 영향을 받을지, 지방 행정 조직 인력이 감축될지 여부 등은 아직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전체 성·직할시 수가 현재의 약 절반 수준인 30여개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일 자로 기존 30개 중앙 정부 부처·기관을 22개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4개 부처급 기관·8개 기타 정부 산하 기관이 14개 부처·3개 부처급 기관·5개 정부 산하 기관으로 줄었다.

기획투자부가 재무부에, 노동보훈사회부가 내무부에, 교통부가 건설부에, 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부에 각각 통합됐다. 농업농촌개발부와 천연자원환경부는 농업환경부로 합쳐졌다.

소수민족 문제와 종교 문제를 담당하는 민족·종교부가 신설되고 대신 기존 부처급 기관인 소수민족위원회는 폐지됐다.

국방부, 공안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무역부, 교육훈련부, 보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국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올해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조기 퇴직을 제안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국가서열 1인자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해 12월 당 홈페이지에서 “때로는 건강하고 강한 몸을 갖기 위해 쓴 약을 먹고 고통을 참으며 종양을 잘라내야 한다”면서 개편이 “반드시 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의 여파로 각급 성 정부의 행정 절차가 느려지는 등 단기간 혼란도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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