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75년 도입 교육부 규정
즉각 철회 명령
태국에서 50년 된 학생 두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6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최고행정법원은 두발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육부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고 전날 판결했다.
법원은 교육부가 1975년 도입한 두발 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발 규제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03년 제정 아동보호법에도 위배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법원은 “군사정권 명령과 교육부 두발 규정은 학생들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군부정권의 명령을 바탕으로 한 교육부 두발 규정은 남학생은 수염을 기르지 못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했다. 여학생은 귀밑으로 머리를 기르거나 화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이어진 두발 자유화를 둘러싼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번 재판은 2020년 학생 23명이 교육부 두발 규정 폐지를 청원하면서 시작됐다.
태국은 대학생까지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고, 두발 규제도 엄격히 적용됐다.
그러나 복장과 두발 자유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해 교육 당국이 각 학교에 교복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가 완화하는 추세였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법원 판결 이후 “처벌이 없는 한 구시대 교사들은 계속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또 다른 댓글은 “태국 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래에 사용할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지나치게 교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