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일부터 특혜 시비 심리…
정국 불확실성 확대
태국 현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VIP 수감’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며 태국 정국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로이터통신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병원 수감생활이 부적절했다는 청원에 대한 심리를 13일 개시한다.
법원이 병원 수감생활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복역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총리와 프아타이당 정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아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와 성장률 저하 등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으로 여론이 악화했다.
여기에 탁신 전 총리 재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현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병실 수감을 특혜라고 비판해온 야권은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야당 국민당 랑시만 롬 의원은 “탁신 전 총리 사건과 정부의 여러 현안 처리 방식이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단기적으로 현 정권의 통치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태국 국가기구인 의료위원회 판단을 놓고도 갈등이 불거졌다.
의료위원회는 지난달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수준의 중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여한 의사 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솜삭 텝수틴 보건부 장관이 의료위원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료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재의결된다.
재의결이 이뤄지면 탁신 전 총리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재의결이 무산되면 반탁신 세력의 시위 등 반발이 예상된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출국한 탁신 전 총리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2023년 8월 22일 귀국했다. 그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된 날이다.
귀국 직후 법원에서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8년 형을 선고받은 탁신 전 총리는 수감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결과적으로 교도소에서 하룻밤도 보내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는 공식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각종 정치·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공개 행보에 나서 ‘상왕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