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합의를 맺은 것과 관련, 미국의 주요 견제 상대인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쉬톈천은 미국의 이번 합의에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포석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수출 통제에서 직접적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만큼 간접적 방식으로 중국을 통제하고자 하는 유인 효과가 더 강해졌다”면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합의는 이러한 전술의 예”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 제조업체들이 5년 전만큼 동남아 환적을 통한 대미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서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5개국 중 영국·일본을 제외한 3개국이 동남아 국가들이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합의 내용은 지난 22일 공개됐다.
미국은 4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각각 32%, 20%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모두에 19%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양국은 미국산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의 대미국 수출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고,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쉬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측 발표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걸러 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핵심 광물을 수입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시설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자얀트 메논 선임 방문연구원은 지난 2일 발표된 베트남 건과 달리 인도네시아·필리핀과 미국의 합의에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관세 내용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베트남산에 대한 상호관세를 46%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지만,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등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메논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필리핀과 합의한 내용도 역내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에 투자할 유인이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둥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동남아 현지화 심화를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일 간 무역 합의에 대한 논평 요청에 “중국은 각국이 평등한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상 이견을 해결하고 양호한 협력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