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1일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시행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AI 규제법이 이날 발효됐다. 동남아 국가 중 포괄적 AI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한 나라는 베트남이 처음이다.
이번 법은 딥페이크 등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AI 생성 콘텐츠에 AI 활용 사실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용자가 인간이 아닌 AI와 상호작용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의 AI 산업 육성 방안도 담겼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 데이터 자원 고도화, 베트남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외 기업과 기술 개발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법에 대해 “디지털 주권을 유지하면서 국제 표준과 심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AI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팜 민 찐 총리는 최근 AI와 데이터 경제를 ‘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개발 모델’의 핵심 축으로 언급했다.
AFP는 이 법이 생성형 AI의 위험성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감독과 통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 AI 법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동남아 로펌 DFDL의 패트릭 케일 수석법률고문은 AFP에 이번 입법이 베트남의 “국가적 야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들은 구체적 의무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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