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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 “WTO 패소해도 니켈 수출금지 정책 안 바꿔”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 등 주유광물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데틱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등 주요광물 원광 수출금지 정책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일 가진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니켈 등 광물 자원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미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가 원광 그대로 수출하는 대신 다운스트림(가공 수출)을 실현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 등 국제기구와 계속 싸워야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패소해도 니켈 수출금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그 사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운스트림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 매장량의 30%에 이르는 니켈 자원을 통해 2차 제조업으로 발돋음하겠다는 의지다. 덕분에 해외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도 올렸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니켈 등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속 맞설 의사를 밝힌 이상 쉽게 결론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수출 금지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은 없다.

조코위 대통령은 “과거 원석 수출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은 연간 11억 달러(약 1조 5000억원)에 그쳤지만 니켈 제품을 수출하면서 연 208억 달러(약 28조 40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니켈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내년부터 알루미늄의 원광인 보크사이트와 주석, 구리 등의 수출도 금지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19억 8900만톤으로 세계 6위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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