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150만 루피아(약 12만원) 이하 수입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무역부 장관령 제5/2020호의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인권부에서 관련 규정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8월 1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장관은 해당 정책이 현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UMKM)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5,000 루피아짜리 수입품이 쇄도한다면 현지 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150만 루피아라는 가격 한도만 공개했을 뿐 대상 품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테텐 마스두키(Teten Masduki)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장관은 저렴한 수입품이 현지에 대량 유통됨에 따라 덤핑(원가이하 판매)과 같은 ‘악성 가격할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책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시장은 수입품, 특히 저렴한 중국 제품들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며 “이미 비상식적인 수준의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해당 정책이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코피디아의 공공정책 및 정부 관계 부국장인 무함마드 힐미 아드리안토(Muhammad Hilmi Adrianto)는 직접(국경 간)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140만명의 토코피디아 판매자가 모두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쇼피(Shopee)의 공공정책 책임자 라디티요 트리앗모조(Radityo Triatmojo)는 쇼피가 현지 중소기업(UKMM)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는 10개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프로그램 ‘깜푸스 쇼피(Kampus Shopee)’인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 동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100달러 미만으로 판매되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이 2,000만개에 달한다고 라디티요는 설명했다.
그는 새롭게 추진되는 전자상거래 개정안이 깜푸스 쇼피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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