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신수도(IKN) 투자 인센티브 관련 한 네티즌의 주장이 페이스북 등 SNS에서 확산 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정부가 지역 원주민을 무시하고 오직 외국인 투자 유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정책을 지적했다. 조코위 정부가 신수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120년 간 세금 면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조코위 정부는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려는 현지 주민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특히 공산주의자인 중국인들에게 120년 간 세금 없이 신수도에 정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해당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 정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연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12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인니투데이가 네티즌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 법령을 확인해 보았다.
신수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12/2023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외국인 근로자 거주 및 토지에 대한 혜택을 포함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신수도에 100억 루피아(약 8억6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10~30년간 최대 법인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혜택 기간은 투자 분야와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다국적 기업이 본사를 신수도로 이전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구개발(R&D)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허용한 자본재를 들여올 경우 관세도 면제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제 22조 및 23조에 언급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IKN에서 최대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 어디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20년 세금 면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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