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회담서 핵심광물협정 협상…
채굴•제련과정 환경오염은 걸림돌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인 니켈에 대한 핵심광물협정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워싱턴 D.C.를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3일 만난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정상회담 핵심 주제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에 대한 핵심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라며 양국이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에 최대 7천500달러(약 99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니켈, 리튬,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미국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아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별도의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한 뒤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받은 것과 같은 협정 체결을 원한다.
이에 미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니켈 공급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도네시아 내 니켈 제련소 중 상당수가 중국 기업들이 운영하거나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하면 결국 중국 기업들에 IRA 혜택이 갈 것이라 우려하는 것이다.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을 비롯한 9명의 상원의원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하면 “환경 및 노동자 보호가 취약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큰 인도네시아에서의 니켈 생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니켈 광물을 가지고 중국 회사가 가공한 니켈 제품은 IRA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환경 문제도 걸림돌이다. 니켈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삼림 벌채와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인도네시아에 환경문제 및 사회, 거버넌스 표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들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