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놓고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전 자카르타 주지사와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아니스 전 주지사는 전기차 보조금이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전기차 구매자가 주로 상류층임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니스는 7일 자카르타 GBK 주경기장에서 열린 아니스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단체 선언식에서 “환경 문제, 특히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기차 보조금은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실제로는 대기 오염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카르타의 교통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와 달리 자가용은 적은 인원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가 일반 차량보다 탄소배출량이 낮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전기차는 결코 기존 차량의 대체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늘어난 차량 수 만큼 교통 체증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비판한 아니스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다.
루훗 장관은 전 세계 나라들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인도네시아가 거스를 순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기차 보급 확대는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누가 그러한 비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오면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루훗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예산 할당과 관련해 재무부와 갈등을 겪어야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무부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세상에 또 인센티브군요’라고 하더라.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보조금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일반 가솔린 차량들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훗 장관은 태국, 베트남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 실제로 전기차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인도네시아가 세계의 주목을 받으려면 지원 프로그램부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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