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부터 정부가 보조금 연료 구매 대상을 추가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세분화해 적격한 수혜자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루훗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국영석유가스공사 뻐르따미나(Pertamina)가 제한 조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조금 연료 구매 대상을 제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국가예산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예산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사회지원 정책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석유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은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보조금 연료를 부유층이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무부 재정정책청(BKF)의 페브리오 까짜리부(Febrio Kacaribu) 국장은 부유층의 60%가 여전히 보조금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연료 뿐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3kg짜리 가정용 가스 연료도 사용자의 58%가 부유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루훗 장관은 정부가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에탄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것이 인도네시아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감소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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