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년 5.0% 성장 전망…
“재정적자 3% 넘으면 등급 하향 가능”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 등급인 ‘BBB’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S&P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인도네시아 신용등급 보고서에 따르면 S&P는 올해와 내년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이 연 5.0% 성장하고 2026년과 2027년에는 4.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향후 2∼3년 동안 정부 재정 적자 수준이 GDP의 3% 아래로 유지해 재정 준칙을 지키고, 원자재 관련 산업이 계속 발전한다는 가정 아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S&P는 정부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정부 이자 지출이 세입의 15%를 넘어설 경우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차기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까지 적자를 늘릴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출 계획을 고려할 때 한도인 GDP 3%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기 정부 약속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는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S&P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것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무상급식 정책 때문이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대선 당시 8천만명이 넘는 아동에게 무상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연 450조루피아(약 38조2천억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GDP의 약 2% 수준이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또 공공 주택 건설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현재 5% 전후인 성장률을 8%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당선인은 지난 5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 미만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대담해져야 할 때”라며 재정 지출 확대를 암시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측은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 적자는 GDP의 3% 미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0% 미만으로 정해놓은 재정 준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