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전사, 모든 중간소득 국가 정책자들이 읽어야 할 교과서”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발전사를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고 세계은행(WB)이 조언했다.
25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WB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주최로 열린 ‘아세안 경제 발전과 중산층 함정’ 세미나에서 인더밋 길 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간 소득 국가가 수십 년 안에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는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를 꿈꾼다.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5천200달러(약 691만원)로 중상위 소득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고소득 국가가 되려면 2045년에는 1인당 GDP가 1만9천∼2만2천달러(약 2천524만∼2천923만원) 수준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연간 GDP 성장률이 6∼7%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연 5%인 성장률을 1∼2%포인트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WB에 따르면 한 국가의 소득이 올라오다가 미국의 1인당 GDP 10% 수준, 현재 기준 약 8천달러(약 1천63만원)에 이르면 어김없이 성장이 정체되는 일명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1990년 이후 고소득 국가에 오른 나라는 유럽연합(EU) 통합에 따른 수혜국과 새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나라들뿐이다.
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만이 이와 관계없이 고소득 국가로 성장한 나라라며 “한국 발전 역사는 모든 중간 소득 국가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한창 성장할 때와 비교하면 발전 속도가 뒤진다면서 국영 기업들이 너무 커 민간 기업을 밀어내고 경쟁을 방해한다며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조카이자 재정 정책 고문인 토마스 지완도노 재무부 차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차기 정부가 고소득 경제로 전환을 위해 교육과 보건, 식량, 에너지 안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민간이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을 통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복지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8% 성장률 달성은 꿈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