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세금이 부자들에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름 아닌 에너지 보조금 얘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에너지 보조금 예산에 435조루피아(약 38조원)를 배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료 및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부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부당하게 지급된 에너지 보조금이 약 100조루피아(약 8조7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바흐릴 장관은 국영전력공사(PT. PLN)와 석유가스공사 뻐르타미나(Pt Pertamina Patra Niaga), 석유가스유통관리국(BPH-Migas)에서 수집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연료 및 전기 보조금의 약 20~30%가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보조금 예산이 100조루피아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보조금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보조금 지급 방식 대신 현금 지급 등 수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흐릴 장관은 “보조금 대상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보조금과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에너지 보조금 지급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팀을 2주 안에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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