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부가가치세를 12%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def)의 경제학자 에스떼르 스리 아스투티(Esther Sri Astuti)는 부가세 인상이 생활비 상승, 인플레이션, 구매력 약화 등 일련의 부작용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떼르씨는 “부가가치세를 12%로 인상하면 수출은 1.41% 감소, 실질소득은 0.96% 감소, 실업률은 0.9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인상이 판매가를 상승시켜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스떼르씨는 또 2022년 부가세 10%에서 11%로 인상되었을 때 연간 물가상승률이 0.95%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내년 또 한번의 부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가계 소비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부가세 인상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쇼핑센터관리협회(APPBI)의 알폰수스 위자야(Alphonzus Widjaja) 회장은 부가세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정부가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인 8%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계 소비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민간 소비의 위축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Apindo)의 경제 정책 분석가인 아집 함다니(Ajib Hamdani)는 부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을 제안하며 “현 시점에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중산층에서 하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사회경제연구소(LPEM)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850만명 이상이 경제적 하위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다니는 새 정부가 소비자 구매력 향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세 인상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를 12%로 인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녀는 “국가 예산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주요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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