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몇 달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국가경제위원회(DEN) 의장은 정부가 부가세 인상에 앞서 중산층을 위한 사회지원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훗 의장은 “부가세 인상이 연기될 것”이라며 “이에 앞서 해당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중산층을 위한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가세 인상을 상쇄하는 방안으로 사회지원기금(BLT)을 전기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부터 부가세율을 12%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제•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부가세율 인상이 너무 가팔라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상을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루훗 장관은 이러한 반발이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다. 사람들은 아직 세금 인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부가세율 인상이 경제나 사회 재정 등을 고려해 정부와 의회 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만간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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