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의 연료비, 특히 비보조금 연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 주정부가 지방세 및 지방 부담금에 관한 자카르타특별주조례(PERDA) 제1/2024호를 발표했다.
CN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는 기존 5%이던 자동차연료세(PBBKB)를 1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카르타 소재 에너지 싱크탱크 리포마이너연구소(Reforminer Institute)의 코마이디 노토네고로(Komaidi Notonegoro) 전무이사는 29일 CNBC 인도네시아에 “비보조금 연료비 상승폭이 기준 가격의 5%에 달할 수 있다”며 “이는 자카르타에서 비보조금 연료비에 최대 10%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카르타의 비보조금 연료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제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RDA 제1/2024호 23조에 따르면 PBBKB는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붙기 전 연료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출된다.
2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PBBKB 관세는 10%로 설정한다.
2. 공공차량 연료에 대한 PBBKB 세율은 개인차량에 대한 PBBKB 세율의 50%로 설정한다.
이전 자동차 연료세에 관한 자카르타 주정부령 제10/2010호에서는 PBBKB 세율이 5%였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10%가 적용된다.
헤루 부디 하르토노(Heru Budi Hartono)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이 서명한 PERDA 1/2024 제118조는 “해당 지역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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