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학교 및 사립학교 학비에 12%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고가의 사치품 및 특정 서비스에 부가세율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제학교 및 사립학교 학비에 12% 부가세가 부과된다.
부가세 과세는 ‘부자 증세’ 정책의 하나지만 일각에선 명문 학교나 부유층보다는 중소 학교와 중산층 학부모, 특수 상황의 가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위디야 울란다리(Widya Wulandari, 39)씨는 “아이 교육을 위해 좋든싫든 저축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비싼 학비 때문에 아이를 공립으로 전학시키는 것을 고민하는 학부모가 많다. 나 역시 그들 중 하나다. 하지만 공립으로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 공립학교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두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잉그리드 기따(Inggrid Gita, 28)씨는 “아이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려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수 밖에 없다. 여유가 있어 사립학교를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학비가 전부가 아니다. 책, 교복, 과외 활동에도 돈이 든다. 학원비도 큰 부담이다. 우리 부부는 이미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부업으로 할 만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국인 K씨는 “교육비에 부가세를 매긴다는 게 말이 되나.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외국인을 특권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국제학교에 부가세 12%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회에서도 나왔다.
인도네시아 국회 제 10위원회(교육•문화•관광•청소년•체육 분야)의 레디아 하니파 아말리아(Ledia Hanifa Amaliah) 위원은 “국제학교가 일반적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세금 반발은 나올 수 있다. 교육비에 12%나 되는 부가세를 매기면 부가세 인상 자체를 반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비에 적용되는 부가세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쟁민주당(PDI-P)의 노비타 하르디니(Novita Hardini) 의원은 “국제학교를 보내는 가정이 모두 부유한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아이 교육을 위해 큰 희생을 한다. 국제학교에 12%의 부가세를 부과하면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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