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민심을 강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두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가와티가 이끄는 투쟁민주당(PDI-P)은 정부의 부가세 인상 결정을 두고 ‘타이밍이 재앙’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대선 이후 오랜만에 등판한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 전 중부자바 주지사는 부가세 인상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소비를 줄이거나 저축을 줄일 수 있으며 심지어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자르는 지난 18일 유튜브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린 처방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PDI-P 간부인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국회(하원)의장도 이런 우려에 동조했다.
푸안 마하라니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엄청난 이자율의 약탈적 온라인 대출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DI-P의 공세에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선진인도네시아연합(KIM) 소속의 정당들은 과거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던 PDI-P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린드라당 바뜨라 바농(Bahtra Banong) 의원은 22일 “투쟁민주당은 대중의 동정을 구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부가세 12%를 제안한 사실을 잊고 있다”고 말했다.
골카르당 의원이자 하원 제11위원회(재무•금융•개발계획 분야) 위원장인 무하마드 미스바꾼(Mukhamad Misbakhun)도 이에 동의했다.
미스바꾼 위원장은 22일 “PDI-P는 권력을 잡았을 때와 권력을 잃었을 때 말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마치 국민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세법안 수립 당시 골카르당이 여러 차례 배제됐었는데 그 이유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인하를 제안하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PDI-P 돌피 오뜨니엘 프레드릭 빨릿(Dolfie Othniel Fredric Palit)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 심의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돌피 의원은 위원장이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안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 만큼 PDI-P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2021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PDI-P, 그린드라당, 골카르당 등 8개 정당의 동의를 얻어 조세조화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법안에 반대한 정당은 조코위 정권을 비판했던 복지정의당(PKS) 뿐이었다.
한편, 재무부 조세국장은 22일 내년에 부가세가 인상되도 물가는 0.9% 인상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는 부가세 인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4.1%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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