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12% 부가세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발표한 부가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12% 적용 범위를 축소한 새로운 인상안을 발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31일 재무부 청사에서 가진 긴급 담화에서 부가세 12%는 개인 제트기, 유람선, 요트, 고급 주택 등 사치품 및 프리미엄 서비스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치세(PPnBM)가 부과되는 품목 및 서비스에만 12%의 부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장관은 “현재 11%의 부가세가 적용되는 품목 및 서비스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11% 대상 품목에는 비누, 샴푸, 화장품, 스마트폰, 전자제품 등이 해당된다.
쌀, 육류, 채소, 우유, 물, 의료, 교육, 대중교통, 임대주택과 같은 생필품 및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논란이 됐던 국제학교 및 사립학교, 민간의료기관도 부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장정책을 발표했다. △1,600만 수혜 가정(KPM, keluarga penerima manfaat)에 매월 쌀 10kg 제공 △2,200 볼트암페어(VA) 용량 가정에 전기세 50% 할인 △급여 1000만 루피아 이하 근로자에 인센티브 제공 △매출 5억 루피아 이하의 기업에 소득세 면제 등이다.
부가세 12%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매매가 300억루피아(약 27억원) 이상의 주택 및 부동산(PPnBM 20%)
∎ 열기구, 조종 가능한 열기구, 추진력이 없는 기타 항공기(PPnBM 40%)
∎ 정부•공공기관용 및 상업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 헬리콥터 및 총기류(PPnBM 50%)
∎ 정부•공공기관용을 제외한 포병 무기, 리볼버 및 권총, 기타 총기 및 폭발물을 발사하여 작동하는 유사 장비 형태의 총기 및 기타 총기(PPnBM 50%)
∎ 정부•공공기관용, 대중교통 또는 관광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된 유람선, 크루즈, 요트, 유사 수상 차량 및 선박(PPnBM 75%)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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