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통합 행정 서비스 ‘고브테크(GovTech)’ 출시가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국가경제위원회(DEN)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민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DEN 위원장은 고브테크가 국가 행정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브테크는 국세청 행정시스템 코어택스(Coretax), 광물 및 석탄 정보 시스템(Simbara), 공공조달 제품 전용 전자 카탈로그인 e-카탈로그(e-Catalogue), 신분증 및 여권 발급,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서비스, 온라인 단일 제출(OSS) 라이선스 시스템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서비스를 통합한 단일 행정 플랫폼이다.
루훗 위원장은 정부가 특히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브테크를 통해 정부가 모든 납세자의 정보를 감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고브테크에 포함된 각각의 행정 기록들은 서로 연계되어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외 출국이 금지되거나, 여권이나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루훗은 디지털 통합 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플랫폼 구축을 8월까지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신 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