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노동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아웃소싱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책은 곧 출범할 인도네시아 국가노동복지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일 프라보워 대통령은 자카르타 모나스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서 “아웃소싱을 최대한 신속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시에를리(Yassierli) 노동부 장관은 아웃소싱 관련 새로운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아웃소싱은 핵심 사업 기능 이전, 고용 불안, 경력의 불확실성, 저임금, 해고 취약성, 열악한 사회보장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아웃소싱 폐지 계획에 대해 경제계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고용주협회(APINDO) 고용 정책 담당관 밥 아잠(Bob Azam)은 “해당 정책은 철저하고 포괄적인 기술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문제인지, 구현 방식의 문제인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아웃소싱사업협회(KABAI)의 미라 소니아(Mira Sonia) 회장 역시 “매년 5월 1일이 되면 아웃소싱 폐지 문제가 어김없이 거론된다”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웃소싱 폐지가 고용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달라스 대학 경제학자인 샤프루딘 까리미(Syafruddin Karimi) 교수는 정부의 정책 의도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부담을 고려해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설계가 미흡할 경우 대량 해고 위험이 커지고, 노동 유연성이 필요한 산업은 비용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학자이자 공공정책 전문가인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Achmad Nur Hidayat)은 “현행법에서는 청소, 식음료 서비스, 보안, 운전 등 보조 업무에 한해 아웃소싱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핵심적이고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까지 외부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퇴직금 지급과 일방적인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자마다 대학의 타주딘 노어 에펜디(Tadjuddin Noer Effendi) 교수는 아웃소싱의 폐지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웃소싱이 완전히 폐지되면 중소기업은 타격을 입고, 학력이 낮은 아웃소싱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