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24조4000억 루피아(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부분의 정책이 지나치게 저소득층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분기 4.87%의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인도네시아는 단기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차와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할인되고 식료품 형태의 사회보조금도 지급된다. 또한 노동집약산업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할인된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선임 연구원 에스더 스리 아스뚜띠(Esther Sri Astuti )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중산층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실제 구매력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임금 보조금만 보더라도 30만 루피아(약 2만5000원)로 소비를 유도하기 어렵다. 사회지원이 저소득층에게만 필요한 정책이라는 인식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에 중산층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국가 최대 납세자층”이라고 에스더는 덧붙였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산층 인구는 2019년 5730만명에서 2024년 4790만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약 17.1%에 불과하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950만명이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략했다. 에스더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 구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 지원금 같은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될 수 없다. 이들에게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의료비 혜택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에스더는 높은 금리, 할부금, 생활비 상승 또한 중산층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며, 이자 지원이나 대출 금리 완화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부양책은 모든 계층을 포괄해야 한다. 불평등한 정책으로 인해 중산층이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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