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조금 지원 주택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전문가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택·정착지구부(PKP)가 마련한 초안 법령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주택의 최소 대지 면적은 기존 60㎡에서 25㎡로, 최소 건물 면적은 21㎡에서 18㎡로 축소된다. 현행 규정(제689/KPTS/M/2023호)은 대지 면적 60~200㎡, 건물 면적 21~36㎡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제5위원회(교통·공공사업·공공주택·기상 분야) 소속 야누아르 아리프 위보워(Yanuar Arif Wibowo) 의원은 17일 인베스터 데일리 포럼에서 “홍콩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충분한 토지가 있다. 주택은 ‘(동물)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콩은 심각한 토지 부족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24㎡ 이하의 ‘나노 아파트’와 초세분화 주거 형태가 만연해 있다. 일부는 12㎡에 불과해 ‘상자 속 삶’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야누아르는 법적 한도보다 작은 주택에 주택금융유동성지원제도(FLPP)와 같은 공공주택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18㎡ 크기의 초소형 주택을 짓고 싶다면 공적 자금이 아닌 민간 사업 영역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리삭티 대학교(Universitas Trisakti)의 공공정책 전문가 트루부스 라하디안샤(Trubus Rahadiansyah) 교수도 “현행 최소 면적인 21㎡도 비좁은데 그 이하로 줄이는 건 비인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1500만 가구로 추산되는 주택 부족 문제를 집의 크기를 줄이는 것 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아파트와 같은 수직형 주택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건축가협회(IAI) 역시 초소형 주택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게오르기우스 부디 율리안토(Georgius Budi Yulianto) 협회장은 “18㎡는 차고의 절반 크기에 불과하다. 어디에서 마음 놓고 울고, 아이가 뛰어놀며, 숨을 돌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사치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초소형 주택이 공간보다는 입지를 중시하는 Z세대와 젊은 전문직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부의 스리 하르야티(Sri Haryati) 도시주택국장은 공공주택부 도시주택국장 스리 하르야티는 “우리는 사무실과 가까운 위치에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원하는 계층의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제안이 여전히 검토 중이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초안은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REI), 상공회의소(KADIN), 청년기업가협회(HIPMI) 등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 및 관련 단체에 배포되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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