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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승차공유 서비스 요금 8~15% 인상…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고젝 운전기사들 / GoTo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차공유 서비스 요금을 8~15% 인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 인상이 고객 수요를 감소시켜 운전기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UPN 베테랑 대학교(Universitas Pembangunan Nasional Veteran Jakarta)의 경제학자이자 자카르타 공공정책 전문가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Achmad Nur Hidayat)은 7일 “요금 인상이 운전자의 수입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플랫폼 수수료가 현 상태로 유지되는 한 총 수익만 증가할 뿐, 기사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플랫폼은 운전기사에게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인구통계 및 빈곤문제연구소(IDEAS)의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km당 기본 요금이 2500루피아로 하루 10회 운행할 경우 운전기사는 약 12만5000루피아(약 1만원)를 받게 된다. 여기에 플랫폼 수수료 20%를 제외하면 실제 수입은 약 10만 루피아(약 8400원) 정도 된다.

요금이 8~15% 인상될 경우 km당 기본 요금은 2700~2875루피아이며 수입은 13만5000~14만3750루피아(약 1만1000원~1만2000원)로 늘어난다. 그러나 수수료를 제외하면 운전기사는 10만8000~11만5000루피아(약 9000원~9700원)를 수령하게 된다.

IDEAS 소속 연구원 무함마드 안와르(Muhammad Anwar)는 운전기사들이 수수료나 요금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요금 인상으로 생기는 수익 증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운전기사들의 주요 불만은 요금이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에 있다”고 덧붙였다.

IDEAS는 또 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대체 교통수단을 찾게 되면서 공유차량 운전기사들의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와르는 “정부는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생태계를 재편하거나 수수료 문제 해결 없이 단순히 요금만 인상하는 방식은 오히려 서비스 이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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