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과 적백 협동조합(Koperasi Desa Merah Putih, KDMP)을 통해 경제성장률 8%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6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포브스와의 대담에서 “무상급식 프로그램으로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협동조합 효과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성장률 3% 수준”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국 1만1900여개 급식소를 통해 하루 3540만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지역 생산자와 정부 조달망을 연결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시행 초기부터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며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영양청(BGN)에 따르면 무상급식 시행 9개월만에 6457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최근 식중독 피해자가 1만명을 넘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선책을 내세우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감독을 강화하고 위생 기준을 높였으며, 조리 장비와 정수 필터도 교체했다”며 “식중독 발생률을 제로에 가깝게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촌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두와 냉장시설, 태양광 패널, 진료소 등을 갖춘 ‘어촌 프로젝트’를 통해 시범 지역의 소득이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며, 2026년까지 1000개 어촌을 조성해 200만명의 어민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를 통해 1조 달러(약 1380조원) 규모의 국가 자산을 통합·운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0여개에 달하는 국영기업을 약 200개로 재편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기업 경영진에 외국인을 기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새 규정에 따라 이제 외국인도 국영기업의 임원이 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에는 최고의 두뇌와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9월 말 유럽연합(EU) 및 캐나다와 각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EU와의 협정은 2016년 7월 공식 협상 개시 이후 9년 2개월 만의 성과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속에서 인도네시아에 돌파구를 마련해준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올 초에는 브릭스(BRICS)의 10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현재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도 추진 중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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