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차세대 세무행정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가 개통 후 잇단 오류와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현지 납세자와 기업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주요 업무가 마비되면서 대규모 납세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초 납세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로 코어택스를 전면 도입했지만, 시행 직후부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어택스를 개발한 LG CNS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납세자협회(IWPI) 린토 스티야완(Rinto Setiyawan) 회장은 2일 코어택스의 오류로 인해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린토 회장은 “몇몇 회사로부터 계산서를 생성할 수 없어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해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이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장관은 “코어택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신속히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어택스 구축 비용은 1조 2000억 루피아(약 1070억)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계획된 3조 루피아(약 2700억)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1년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비롯한 여러 컨설팅 및 기술 회사를 참여 시켰다.
IWPI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전면 조사를 요청했다.
린토 회장은 1월 23일 발표한 언론성명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코어택스 조달 과정에서 발견된 부패 혐의 증거를 제출했다”며 “여기에는 기업의 불만사항, 업체 선정, 특정 상황에서 코어택스 대신 이전 세금 신고 포털 사용을 허용한 국세청의 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세법 전문가인 알레산드로 레이(Alessandro Rey)는 같은 성명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결국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생성하지 못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세무 당국이 벌금을 취소하는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대변인 드위 아스뚜띠(Dwi Astuti)는 1월 30일 성명에서 등록, 납부, 과세, 세금 신고, 데이터 관리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파일 업로드, 세금계산서 서명, 유효성 검사, 인증 코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드위 아스뚜띠는 “시스템 전환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및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를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벌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디지털 경제 책임자인 나일룰 후다(Nailul Huda)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스템을 출시하는 데 있어 “너무 성급했다”며 “시스템 품질 평가나 별도의 검증 과정 없이 승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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