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6%에 도달할 때까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기저귀·물티슈 등 생필품에 소비세를 물리는 방안이 거론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경제가 안정되기 전까지 과세 항목을 추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재무부장관령 제70/2025호를 통해 ‘2025~2029년 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비세 대상 확대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전략계획에는 소비세 적용 품목을 추가로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기저귀와 물티슈, 일회용 식·음료 용기 등 소비세 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해 왔다. 팜오일 수출 부과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푸르바야 장관은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조기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6%대에 안착하기 전까지 소비세 확대나 새로운 조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기 회복 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늘리면 가계 구매력이 약해져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푸르바야 장관은 “재정 정책은 가계의 지출 여력, 특히 가처분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세금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둔화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보다 경제 규모를 키워 세입 기반을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소비세 수입은 163조3000억 루피아(약 14조1500억 원)로 연간 목표의 66.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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