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 소득세 최종세율 0.5%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마만 압두르라흐만(Maman Abdurrahman) 중소기업부 장관은 17일 자카르타(Jakarta)에서 열린 국민소상공인 신용대출(Kredit Usaha Rakyat·KUR) 정책위원회 회의 직후 “연매출 5억 루피아(약 4400만 원) 미만인 기업은 세금 면제, 5억~48억 루피아(약 4억2200만 원) 구간의 기업은 0.5%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됐다. 이후 정부령 제55/2022호를 통해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9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로 운영 시한을 사실상 철회하고 현행 정책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도 연장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해당 조치를 상시 적용할지는 2년 뒤 다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실제 MSME가 규정을 준수하고 조세 회피가 없다면 상시 운영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영세업자의 자금 흐름을 안정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조세 기반 관리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종 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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