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광개발로 농지가 계속 줄어들자 발리 주정부가 농지 전용 인허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계획부는 발리의 방침을 지지하며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누스론 와히드 농지·공간계획부 장관은 발리가 유지해야 할 보전 농지(LP2B) 비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리의 보전 농지는 전체 논 면적의 62%에 불과해 국가 기준인 87%를 크게 밑돈다. 예비구역과 기반시설까지 포함한 농업·식량 보전지역(KP2B)도 기준치 90%에 비해 낮은 83%다.
누스론 장관은 “전용을 멈추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시·군과 협력해 새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전용된 4000헥타르는 보완하고 추가 2000헥타르를 지정해야 한다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 제정된 농지보호법에 따라 보전 농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누스론 장관은 “새 논을 조성하면 과거 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식량 공급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가 부족한 발리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 정책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누스론 장관은 “관광과 주거 수요가 함께 늘고 있는 만큼, 농지 대신 비생산 토지를 활용하고 고층 주거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재난으로 발리의 난개발 문제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나왔다.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발리의 옛 농지와 경사지에 들어선 호텔·빌라가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발리는 2015년 이후 상업·주거 인프라 개발로 약 400헥타르의 산림을 잃었고, 현재 남은 산림은 1500헥타르에 불과하다.
발리 주정부는 관광개발 계획을 재검토해 신규 사업이 농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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