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무부가 관세청(DJBC)에 조직 쇄신을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은 27일 국회 제11위원회(재무·금융·개발계획 분야) 회의에서 “1년 안에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기관 폐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에 실패하면 과거처럼 관세 업무를 민간 국제기관인 SGS에 넘길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직원 1만6,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GS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검사, 검증,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1985년 대규모 비리 사태 당시 수하르토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 4/1985호를 통해 관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SGS에 위탁한 전례가 있다.
장관의 이번 발언은 관세청을 향한 부정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중고 의류 업계에서 “컨테이너 한 개를 통관시키려면 5억5,000만 루피아(약 4800만 원)가 든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이달 초 푸르바야 장관이 탄중프락 중급 세관사무소와 수라바야 세관 검사·분석실 2급 연구소를 현장 점검한 자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 업체가 들여온 수중펌프의 신고 가격이 7달러(약 1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비슷한 제품의 시세가 4,000만~5,000만 루피아(약 350만~44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고의적인 가격 축소 신고(언더인보이싱·Underinvoicing)가 의심된다는 게 재무부의 판단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간부와 직원들을 따로 불러 개선책을 논의했다”며 “부정이 반복된다면 관세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재무부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격 조작을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장관은 “AI가 적용되면 언더인보이싱을 포함한 여러 불법 행위를 신속히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관세청 수입은 249조3,000억 루피아(약 22조 원)로 국가예산 목표의 82.7%를 달성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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