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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연료 보조금 정책 단계적 폐지 추진

반튼의 한 주유소에서 오토바이 온라인 호출 기사가 주유를 하고 있다. / 안타라

2년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연료 보조금 정책이 폐지될 것이라는 정부 측 입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국가경제위원회(DEN) 의장의 최근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정부가 2027년까지 연료 보조금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21일 청사에서 “관련 보도를 방금 접했다”면서 “현 정책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흐릴 장관은 보조금 연료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연료, 전기,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되고 있는 계획 중 하나는 보조금을 일부 상품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현금지원(BLT) 방식으로 분배해 소비자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루훗 DEN 의장은 2027년까지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고 정부가 단일 연료 가격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루훗 DEN 의장은 정부가 연료 보조금 대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 가격 정책이 채택되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인 딥시크의 자체 버전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까지 집행된 에너지 보조금 예산은 435조 루피아(약 38조원)로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에너지 보조금은 연간 100조 루피아(약 8조7500억원)에 달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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