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 즉 사전수입승인(PI)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템포가 12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식품청(Bapanas)의 아리프 쁘라스티요 아디(Arief Prasetyo Adi) 청장은 국내 수요 대비 생산량이 부족한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품목 및 시행 시점 등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각 품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리프 청장은 “특정 기업의 독점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 균형 지표가 이미 나와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품목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내 생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영기업(BUMN)과 민간 부문이 협력해 해외 조달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생산의 안정적 확보”라고 아리프 청장은 말했다.
앞서 8일 자카르타 만디리 타워에서 열린 경제 세미나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입쿼터제 폐지를 주장하며 농업부, 무역부 등 관련 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은 특정 기업에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이 부패와 특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이러한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쿼터제 완화 조치가 인도네시아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 기업 간 경쟁, 그리고 시장 개방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품목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국내 생산 업체들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