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도네시아의 QR 코드 결제 표준 서비스 ‘큐리스(QRIS)’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QRIS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결제 정책이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STR는 인도네시아 QR 코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국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NTE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규정(제21/2019호)에 따라 명문화된 관련 정책이 투명성이 부족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데스트리 다마얀티(Destry Damayanti) BI 수석 부총재는 QRIS를 포함한 결제 기술 분야에 관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데스트리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인도네시아 신용카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인도네시아 결제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은 국가 결제 게이트웨이(Gerbang Pembayaran Nasional, 이하 GPN)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특히, 외국 기업이 GPN에 참여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에 외국인 지분을 20%로 제한한 규정은 국경 간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USTR은 BI 규정 제19/10/PADG/2017호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규정은 외국 기업이 GPN을 통해 국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스위칭 제공업체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USTR은 파트너십 과정에서 BI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현지 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