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가 유엔 기후총회에서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의 양립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석탄 사용 감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하심 조요하디쿠수모(Hashim Djojohadikusumo) 인도네시아 대통령 기후·에너지 특사는 지난 12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정상회의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개발과 기후 대응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동생인 하심 특사는 경제성장과 식량·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프라보워 대통령의 100G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계획을 내세웠다. 하지만 장기간 지연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직접 줄일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농지 확보를 위해 원시림 등 산림을 개간하는 대신 이미 훼손된 토지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후 대응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024년 COP29에서 채택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에 따라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약 401조원)를 지원하고 기술 이전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수혜국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며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총회의 핵심 사업인 ‘기후이행 브리지(BRIDGE)’에도 참여한다. 각국의 기후 공약을 금융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에티오피아·피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이 시범 참여국으로 선정됐다.
모하맛 줌후르 히다얏(Mohammad Jumhur Hidayat)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은 참여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두 번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2030년 13억5000만~14억9000만t에서 2035년 12억6000만~14억9000만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중립 실현 목표는 2060년이다.
하지만 최근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파푸아에서 대규모 산불이 이어지면서 감축 목표 이행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을 함께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연구기관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맛 파이살(Mohammad Faisal) 소장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려면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00GW 태양광 사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지만 석탄 소비가 줄지 않으면 전체 발전량에서 화석연료의 비중만 낮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파이살 소장은 석탄이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라는 점을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로 꼽았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정책·기술 혁신과 함께 국영 전력회사 PLN의 운영을 전환 목표에 맞추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총회 참석에 대해서도 뚜렷한 목표 없이 각국 정부와의 교류와 투자자 접촉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인도네시아 쯔라 재단(Yayasan Indonesia Cerah)의 아궁 부디오노(Agung Budiono) 사무국장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계획 없이는 태양광 확대만으로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가 이번 총회에서 주력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는 그린워싱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며 기후재난에 대응할 장기적인 해법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 활용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이미 생태계가 훼손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심 특사가 구체적인 산불 예방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궁 사무국장은 탄소배출권 거래보다 녹색 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지난해 마련한 에너지 다소비 9개 업종의 탈탄소 로드맵에 이행 규정이 없다며 기업의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지원 축소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에너지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안탈리아에서 개발도상국의 탈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협약’을 제안하며 “경제 전환을 요구하려면 그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전문매체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올해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에 지원하기로 한 공적 자금은 70% 넘게 줄었다. 향후 수년간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연평균 117억 달러(약 15조6000억원)로 최근 연간 지원 규모인 400억 달러(약 53조4000억원)를 크게 밑돈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지원국은 아직 신규 지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카본브리프는 전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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