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콘탄 등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채무 담보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식재산(IP)을 담보로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업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약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디안 에디아나 래(Dian Ediana Rae) OJK 청장은 9월 1일 온라인 가상 회의에서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해당 정책이 지식재산권 구현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OJK 규정 외에 지식재산권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가 등록, 거래기록, 지식재산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둘째, 다양한 상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동성 있는 생태계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보증 및 이자 보조금을 지원을 요청했다.
관광창조경제부 니아 니스짜야(Nia Niscaya) 전략정책 차관은 지식재산권 담보 정책이 혁신적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I 은행의 코리나 레일라 카르날리스(Corina Leyla Karnalies) 이사는 실제로 지식재산권을 통한 채무 보증이 은행의 신용을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혁신적 창조경제가 급성장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회사는 이것이 미래 성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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