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무 타이어, 연료유(BBM) 및 세제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재무부 재정정책국장 페브리오 나탄 까짜리부(Febrio Nathan Kacaribu)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예산심의회에서 “우리가 현재 연구중인 것은 미래의 소비 통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연료, 고무타이어 및 세제 등과 같은 품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수입 잠재력이 소비세 확대(BKC)를 통해 최적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세 대상 품목은 담배, 주류(MMEA), 에틸알코올이며 소비세 수입의 대부분은 담배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페브리오 국장은 추가 품목의 소비세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이 계획이 플라스틱 및 가당음료(MBDK)에 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평가를 기반으로 플라스틱 및 가당음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인니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전년대비 15.3% 상승한 1,784조 루피아(약 155조5000억원)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세수는 1,485조 루피아(약 129조원), 관세 및 소비세는 299조 루피아(약 26조원)로 예상된다. 세수 전망은 국가예산(APBN)의 목표치인 1,510조 루피아(약 약 131조4200억원) 보다 훨씬 높다.
한편 재무부 관세 및 소비세국장 아스콜라니(Askolani)는 플라스틱과 가당음료부터 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고무타이어와 연료, 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소비세 적용 품목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세를 통한 국가 수입보다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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