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OSS(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를 통해 ‘민간 전자시스템 운영자(PSE)’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PSE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PSE로 등록할 경우 당국의 요구에 따라 특정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임의로 삭제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등록을 미뤄왔다.
정부가 마감 시한인 20일 까지 등록이 안된 국내외 100개 기업에 최고장을 보낸 가운데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구글(검색엔진, 구글지도,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등), 마이크로소프트, 왓츠앱 마저 결국 등록을 마쳤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OSS 시스템을 통한 등록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 등록 마감일을 27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이 때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데이터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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