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획정에 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국가주석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22일 회담 직후 EEZ 획정에 관한 양측간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식성명에서 “12년간의 긴 협상 끝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EEZ에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EEZ 를 보유한 국가는 해당 수역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2003년 대륙붕 경계에 합의했지만 북나투나해의 EEZ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쟁 상태에 있어왔다.
인도네시아는 비단 베트남과의 EEZ 문제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과의 영토분쟁에서도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을 즐겨 인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르나이 다루살람, 필리핀 등 이해가 얽힌 인접국들과도 다소간의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심지어 중국도 자국 해안으로부터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진 남중국해의 풍부한 자원을 노리고 막무가내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일련의 인공섬들을 만들어 군사기지로 사용하면서 영유권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상의 이번 만남은 양국의 무역협력에 있어서도 큰 진전을 이뤘다. 올해 11월까지 양국간 교역액은 약 130억달러에 달해 작년 한해 규모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를 이어받아 2028년까지 교역액 목표를 150억 달러로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농산물과 과일 수출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으며, 푹 주석은 인도네시아가 무역장벽을 낮추어 무슬림시장에 적합한 할랄 표준제품을 포함해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디지털경제, 디지털전환, 녹색경제, 재생에너지 등 투자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해 상호 우호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방•안보•교육•관광 등 제반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간 교류 협력을 코로나 펜데믹 이전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직항 노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두 정상은 아세안의 공동연대 입장을 견지하고,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이행의 촉구 및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제정을 위한 협상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양국간 대테러, 마약퇴치, 에너지, 광물자원 등 여러 협정서명식을 참관했다.
정상회담후 푹 주석은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국회의장과 아르술 사니(Arsul Sani) 상원의장 대행 등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1955년 수교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2013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양국관계를 발전시켰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베트남의 세번째 무역 파트너이며,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의 네번째 무역 파트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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