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흐푸드 MD(Mahfud 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은 지난 달 ‘위디(Widi) 군도 경매’ 사건을 의식한 듯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토지나 섬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흐푸드 장관은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땅의 모든 토지는 인도네시아 시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1945년 헌법에 따라 토지, 물, 천연자원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며 사용권 규제와 더불어 오직 자국민을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전날 낭그로에 아체 다루살람 주(Provinsi Nanggroe Aceh Darussalam) 사봉시(Kota Sabong) 제로 킬로미터 기념비를 찾은 마흐푸드 장관은 정부가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헌법에 구속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섬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모든 영토는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외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사용권이 주어질 지라도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지라도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고 마흐푸드 장관은 말했다.
마흐푸드 장관은 인도네시아 국립수색구조국(BNPP) 총괄을 맡고 있는 티토(Tito Karnavian) 내무부 장관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역 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인도네시아 최서단 지역인 사방 방문으로 시작으로 내무부와 BNPP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전역의 토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마흐푸드 장관은 말했다.
인도네시아에는 17,504개의 섬이 있다. 이 중 17,400개는 면적이 10,000km²가 넘고, 나머지 111개는 큰 섬 주변에 붙어 있는 작은 섬들이다.
한편 지난달 말 1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위디 군도가 통째로 소더비(Sotheby’s) 경매에 나와 논란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곤혹을 치룬 바 있다.
인니 정부는 위디 군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민간이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모든 섬에 코드가 매겨져 있는 건 아니라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마흐푸드 장관은 성명을 통해 위도 군도를 경매에 내놓은 PT. LIID와의 협약을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 PT. LIID의 결정이 인도네시아의 현행 규정을 위반한 점, 정부와 맺은 업무협약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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