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기현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관리 소홀”
재외국민 범죄율이 최근 4년 새 45% 급증했으나 외교부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천297명에서 2024년 3천321명으로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1천876명에 달했다.
재외국민 범죄 가해 유형을 보면 불법 입국 및 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범죄가 매년 1천여 건 이상 발생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출입국 범죄 적발 인원이 796명으로, 전체 가해자 수 가운데 42.4%를 차지했다.
강력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 수도 증가세다. 강간·강제추행은 2020년 31명에서 2024년 74명으로, 살인은 같은 기간 13명에서 27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재외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국가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이 3천3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천743명, 필리핀 1천351명, 미국 1천180명 등이었다.
특히 이 기간 미국 내 재외국민이 저지른 범죄의 49%(580명)는 출입국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해외 범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도 외교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미국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나 비자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