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1대를 넘기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 축소에 맞춰 기술 이전 대신 시제기 제공을 포함한 ‘가치이전’ 방식이 조정된 결과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를 마쳤다.
가치이전 규모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한 분담금 6000억원 수준으로 설정됐다. 구성은 시제기 1대와 기술이전, 개발자료 제공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제기 5호기 3500억원, 참여 대금 및 기술이전 1742억원, 개발자료 758억원으로 나뉜다.
KF-21 시제기 5호기는 단좌형 전투기로, 2023년 5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항공전자 성능 검증과 공중급유 시험 등에 투입돼 왔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원을 분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기술과 장비를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납부가 지연됐고, 지난해 최종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제공하는 가치이전 규모도 같은 수준으로 줄었다.
초기 합의에는 시제기 1대 이전이 포함됐지만, 분담금 감소 이후 한국 정부는 이를 재검토해왔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제공을 강하게 요구한 데다, 기술 이전보다 시제기 이전이 부담이 적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6000억원 중 5360억원을 납부했다. 잔여 640억원은 올해 6월까지 완납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분담금 납부가 완료되면 시제기와 개발자료 이전 시점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KF-21 16대를 수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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