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W, “KPK는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
우수한 수사관 배제, 집단 해고 감행
‘부패척결’의 근간 되는 ‘신뢰성’ 상실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반부패(NGO) 기구 ‘ICW(인도네시아 부패감시회:Indonesia Corruption Watch)’는 최근 인니 정부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기관 KPK(부패방지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Korupsi)에서 나온 ‘조직이 부끄럽다’는 내부 직원의 발언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부정부패 피해자 소송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중인 전 KPK 대변인 페브리 디안샤(Febri Diansyah)는 얼마 전 KPK에 근무하는 전 직장 동료를 만난 일화를 공개했다.
지난 10일 페브리 전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며칠 전 KPK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장 동료를 만났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대화중에 이 친구는 본인이 KPK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부탁했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 친구는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부패감시회 ICW의 연구원 쿠르니아 라마다나(Kurnia Ramadhana)는 “KPK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발생한 KPK법 개정, 변질된 조직 평가, 탈선 등 일련의 사건들이 KPK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우수한 수사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논란이 될 만한 황당한 윤리테스트, 집단 해고 감행하면서 지금까지 이룬 KPK의 성과 마저 논쟁 거리로 전락시켰다. 결과적으로 KPK는 ‘부패척결’ 이라는 임무의 근간이 되는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쿠르니아는 지적했다.
KPK는 한국의 공수처와 같은 기능의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설립 당시 2년 동안 실적은 고작 7명을 체포하는 데 그쳤지만, 이후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갔다. 급기야는 2017년 국회의장이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 출신당인 골카르당 총재 스티야 노반토(Setya novanto)를 전자신분증 사업관련 수뢰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중의 호응을 받았다. 당시 스티야 노반토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러한 활약이 시작되면서 KPK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생겨났다. 2009년에는 KPK 2기 수뇌부에 있던 안따사리 아자르(Antasari Azhar) 위원장이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으며, 2017년 4월에는 KPK 수사관 노블 바스웨단 (Novel Baswedan)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염산테러를 당해 눈 한쪽을 실명한 사건이 벌어졌다. 올해 5월에는 윤리 평가 명목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75명 중 51명이 해고된 일도 발생했다.
한편 또 다른 반부패 기구(NGO) MAKI(Masyarakat Anti Korupsi Indonesia)도 ICW 입장에 공감하는 성명을 냈다. MAKI의 조직위원 보야민(Boyamin)은 KPK 내부에서 나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KPK 기밀유지가 기본인 조직이다. 신분도 공개할 수 없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을 위한 조치였으며, 한 때 ‘부패 척결’이라는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었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 조직 내 누구도 이러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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