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 발전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지만, 동시에 부패도 함께 번성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부패 구조가 인도네시아의 장기적인 경제 부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은 부패 사건이 차고 넘치지만 인도네시아 사회의 부정부패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패를 저지른 자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경제적 손실은 수백조 루피아에 달한다.
최근 수르야 다르마디(Surya Darmadi)와 1999년-2008년 당시 인드라기리 훌루(Indragiri Hulu, Riau) 군수였던 라자 탐시르 라츠만(Raja Thamsir Rachman)이 연루된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부패사건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한 국가 손실은 78조 루피아(약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콤파스가 공개한 인도네시아 10대 부패 사건을 정리해보았다.
1. 리아주 토지 불법취득 사건
인도네시아 대검찰청이 밝혀낸 두타 팔마 그룹(PT Duta Palma Group) 부패사건이 있다.
두타 팔마 그룹 수르야 다르마디(Surya Darmadi) 회장은 1998-2008년 당시 리아우주 인드라기리 훌루 지역(Indragiri Hulu)의 전 군수와 함께 불법 토지 취득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는 리아우 지역 37,095헥타르의 토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자 탐시르 라츠만(Raja Thamsir Rachman) 군수는 두타 팔마 그룹이 소유한 5개 계열사에 인드라기리 훌루 지역 37,095헥타르에 대한 토지용도허가(Izin Lokasi) 및 플랜테이션 사업허가(Izin Usaha Perkebunan)를 발급했다.
이후 수르야 다르마디는 산림부와 국토청의 허가없이 토지용도허가와 플랜테이션 사업허가를 유용했다.
모든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78조 루피아(약 6조8000억원)라는 역대 가장 큰 국가 손실을 기록한 사건이 된다.
2. TPPI 사건
석유화학기업 TPPI(PT Trans-Paficic Petrochemical Indotama)가 연루된 부패사건은 약 37조 8000억 루피아(약 3조5200억원)의 국가 손실을 기록, 2위를 차지했다.
이 사건으로 석유가스산업 감독기관 BP Migas의 전 대표 라덴 프리요노(Raden Priyono)와 조코 하르소노(Djoko Harsono) 전 차장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16년형을 선고받은 홍고 웬드라트노(Honggo Wendratno) TPPI 전 회장은 여전히 도피 중이다.
3. 군인연금보험 사건
인도네시아 군인연금공단(Asabri, PT Asuransi Angkatan Bersenjata Indonesia) 부패 사건은 22조 7000억 루피아(약 2조원)의 손실을 냈다.
Asabri의 운영진이 민간 당사자 측과 함께 주식 및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로 거래를 주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총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1-2016년까지 Asabri 대표를 역임한 아담 라츠맛 다미리(Adam Rachmat Damiri), 2016-2020년 Asabri 대표 손니 위자야(Sonny Widjaja), 2008-2014년까지 Asabri에서 투자 및 재무 이사를 맡은 바츠띠아르 에뻰디(Bachtiar Effendi, Asabri)가 있다.
이 밖에 2013–2014, 2015-2019년 두 차례 Asabri에서 이사로 재직한 헤리 세띠안또(Heri Setianto, PT Trada Alam Minera 대표 헤루 히다얏(Heru Hidayat), PT Prima Jaringan 대표 루크만 푸르노모 시디(Lukman Purnomo Sidi), Jakarta Emiten Investor Relation의 이사 지미 수토포(Jimmy Sutopo)도 있다.
4. 지와스라야 사건
인도네시아 국유보험사 지와스라야(PT Asuransi Jiwasraya)의 부패 사건은 저축형보험 고객에게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피해 규모는 12조 4000억 루피아(약 1조원)에 달한다. 현재까지도 많은 교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총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Jiwasraya 재무이사 하리 프라세티요(Hary Prasetyo), Jiwasraya 전 대표이사 헨드리스만 라힘(Hendirsman Rahim), Jiwasraya 전 투자금융본부장 샤미르완(Syahmirwan), PT Maxima Integra 이사 조코 하르토노 티르토(Joko Hartono Tirto), PT Hanson International 대표이사 벤니 초크로사프트로(Benny Tjokosaputro), PT Trada Alam Minera 이사 헤루 히다얏(Heru Hidayat) 등이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국가 손실은 16조 8천억 루피아(약 1조4600억원)에 달한다.
5. 센츄리 은행 사건
다음은 센츄리 은행(Bank Century) 사건이다. 국가 손실 규모는 7조 루피아(약 6100억원)다.
Century 은행에 단기자금(FPJP, Fasilitas Pendanaan Jangka Pendek)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국가 손실은 6,893억 9,400만 루피아(약 600억원) 규모다. 그 후에도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총 6조 7420억 루피아(약 5조8800억원)의 손실을 안겼다.
6. 제2항만공사 Pelindo II 사건
2020년 재무부 자산감독청(BPK)은 제2항만공사 Pelindo II 부패사건의 국가 손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Pelindo II의 4개 프로젝트로 인한 국가 손실 규모는 6조 루피아(약 5230억원)에 달한다.
알제이 린도(RJ Lino) 전 Pelindo 대표이사가 2015년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는 안벽 컨테이너 크레인(QCC) 3대 조달 프로젝트 관련해 중국의 장비회사 HDHM를 상대로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7. 코타와링인 티무르 군수 사건
이번 사건은 코타와링인 티무르(Kotawaringin Timur) 군수 수피안 하디(Supian Hadi)가 연루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국가 손실은 최대 5조 8000억 루피아(약 5000억원)로 보고있다.
용의자 수피안(Supian) 군수는 3개 업체에 광업허가(Izin usaha pertambangan)를 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개 회사는 △PT Fajar Mentaya Abadi △PT Billy Indonesia △PT Aries Iron Mining이다.
8. SKL BLBI 횡령사건
인도네시아은행 유동성지원(SKL BLBI, Bantuan Likuiditas Bank Indonesia) 증서 사건은 당시 행정부 장관인 샤프루딘(Syafruddin)이 인도네시아 은행구조조정위원회(BPPN, Badan Penyehatan Perbankan Nasional)에 채무의무가 있는 인도네시아 국립무역은행(BDNI, Bank Dagang Nasional Indonesia)의 지배주주인 샴술 누르살림(Sjamsul Nursalim)에게 의무이행서(SKL, surat pemenuhan kewajiban)를 발행한 2004년에 발생했다.
자산감독청(BPK)이 실시한 감사를 기준으로 국가 재정 손실액은 4조5,800억 루피아(약 3990억원)에 이른다.
9. 전자주민등록증(e-KTP) 부패사건
전자 신분증(e-KTP) 부패사건은 엄청난 논란과 화제성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자산감독청(BPK)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액은 2조 3천억 루피아(약 2000억원)다.
여기에는 전 국회의원장인 세티아 노반토(Setya Novanto), 이르만 구스만(Irman Gusman), 안디 나로공이다(Andi Narogong) 등 정치계 거물들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10. 함발랑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자산감독청(BPK)에 따르면 함발랑(Hambalang) 프로젝트 부패사건은 7,060억 루피아의 국가 손실을 초래했다.
해당 부패사건으로 2012년 함발랑(Hambalang) 선수촌 초대형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는 민주당 전 당대표 아나스 우르바닝룸(Anas Urbaningrum)과 민주당 전 재무회계국장 무함마드 나자루딘(Muhammad Nazaruddin), 전 청소년체육부 장관 안디 말라랑엥(Andi Mallarangeng) 및 안젤리나 손다크 (Angelina Sondakh) 등이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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