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DPR)가 현역 군인이 정부 요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군법(Undang-Undang TNI) 개정을 반대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투쟁민주당(PDI-P)당 소속 에펜디 심볼론(Effendi Simbolon) 하원위원은 이러한 담론이 군부의 정치 개입을 막는 개혁 명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군 출신인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군인 임용 계획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 5일 전국 육군 퇴역군인회(PPAD) 전국집회에 참석한 루훗장관은 이 같은 담론을 부활시켰다. 그는 현행법이 군인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며, 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가 비비트리 수산티(Bivitri Susanti)는 “정부의 계획은 애초에 거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정부의 공직자 인선은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군인을 국가 공무원에 배치하는 건 뉴 오더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비비트리 수산티는 정부 기관이 군 장교로 채워지게 될 경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의 의사결정은 수직적 지휘 체계안에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들이 대중의 비판이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녀는 군인 임용에 있어 2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사임하거나 은퇴한 경우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공백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가이자 인권 운동가인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는 전쟁이나 분쟁 같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있지 않는 한 현역 군인을 정부 기관에 배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방부 및 국가재난관리청(BNPB) 같은 몇몇 부처에 국군 장교가 배치된 것에 대해 “군인 파벌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뤄진 타협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을 통해 이미 벌어진 위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군사령관 하디 차잔토(Hadi Tjahjanto)는 군 내부에서 직책을 얻지 못한 중간급 장교들이 늘면서 이 같은 담론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군인이 사임하거나 현역 복무를 마친 후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군법, 특히 47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역 군인은 장관급 직위, 기관의 장 또는 1급 공무원 등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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