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찰범죄수사대는 마약 소지 및 유통 혐의로 카라왕(Karawang) 경찰 마약수사대 소속 에디 누르딘 마사(Edi Nurdin Massa) 경감장을 구속했다.
사실 경찰관이 마약범죄에 연루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 아스타나안야르(Astanaanyar) 경찰서장인 유니 푸르완티(Kompol Yuni Purwanti) 경감과 그의 부하 직원 11명, 모조케르토 경찰서(Mojokerto Police Station) 소속 경찰관, 3명의 경찰 마약상 등 수백 명의 경찰관이 마약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바 있다.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는 마약 사건에 경찰이 연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마약 전쟁’에 관한 2020년 대통령 지시(Inpres) 2호’에 서명, 보다 적극적인 마약 근절을 촉구한 바 있다.
리스티요(Listyo sigit Prabowo) 경찰 청장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찰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들의 마약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청 마약범죄국 크리스노(Krisno H. Siregar) 경무관에 따르면 에디 누르딘 마사 경감장은 지난 11일 서부자바 카라왕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휴대전화 2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01g, 현금 2,700만 루피아(약 240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용의자로 체포된 에디 경감장은 조사에서 또 다른 용의자 2명과 함께 반둥 소재 마약상에게 엑스터시 알약 2,000정을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에디 경감장과 마약조직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수백 명의 경찰관이 마약 범죄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다.
경찰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에는 297명의 경찰관이 마약 사건에 의해 적발됐다. 2019년에는 515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었다. 2020년에는 마약 사건을 포함한 중대 범죄 행위로 경찰관 113명이 기소됐다.
국가경찰위원회 알베르투스 와휴루단토(Albertus Wahyurudhanto)는 “경찰의 범죄 사건이 반복된다는 건 경찰 내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법률지원협회(Jakarta Legal Aid Institute) 대표 아리프 마울라나(Arif Maulana)는 경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게 되는 것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대로 된 법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형법 52조에는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체 형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마약 범죄, 비리, 테러 등은 특수범죄 유형에 해당된다.
마약 치료 단체 ‘루마 츠마라(Rumah Cemara)’의 활동가 파트리 한도요(Patri Handoyo)는 마약 업자들이 수조 루피아 규모의 마약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경찰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수십업 루피아의 벌금,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마약 조직은 그들의 뒤를 받쳐줄 경찰을 포섭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연간 마약거래 규모는 120조 루피아(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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