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이 가사노동자 보호법(RUU PPRT) 제정 가속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승인했다. 이는 대통령 비서실장령 제7/2022호에 따른 것이다.
몰도코(Moeldoko)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사노동자 보호 이슈가 형식주의에 갇혀서는 안된다며, 20년간 정체되어 있는 가사노동자 보호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10일 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한 각료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가사노동자 보호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외에도 다뤄야 할 이슈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노동부 장관, 무하지르 에펜디(Muhadjir Effendy)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장관, 에디 히아리에(Eddy O.S Hiariej) 법무인권부 차관 및 사회부, 여성아동보호부, 검찰 및 경찰 측 대표가 참석했다.
몰도코 비서실장은 가사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2년 우선처리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모드하와르다니(Jaleswari Pramodhawardani) 수석비서관은 30일 열린 가사노동자 보호 법안 제정 가속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통해 각 부처와 기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프라모드하와르다니 수석비서관은 “가사도우미들은 다양한 취약성을 경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관심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가사도우미는 42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25%는 미성년자다.
가사노동자 보호 법안 태스크포스는 대통령 비서실을 주축으로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 △법무인권부 △노동부 △사회부 △여성아동보호부 △경찰청 △검찰청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 시민 단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부 장관령 제2/2015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다 장관은 해당 규정이 사회보장보험만큼의 효력을 발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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