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고 주장한 투쟁민주당(PDI-P) 밤방 우르얀토 선거 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으로 3선 연임은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지만, 부통령 출마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밤방 위원장은 “조코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Megawati Soekarno putri)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투쟁민주당(PDI-P)의 대선 후보로 간자르 중부자바 주지사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대선후보 지명 권한을 가진 메가와티 총재는 자신의 딸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을 대선 후보로 키울 궁리를 하고 있다.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푸안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선 그녀를 든든히 받쳐줄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까지 메가와티는 현 국방장관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프라보워 그린드라당 총재에게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이야말로 메가와티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 초대 재판관인 짐리 앗시디키(Jimly Asshiddiqie)는 조코위 대통령이 2024년 부통령 후보에 출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짐리 전 헌재소장은 “법과 윤리적 관점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결코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며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7조의 취지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후에도 재차 “연임은 딱 한번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파자르 락소노(Fajar Laksono)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대통령이 부통령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혀 헌법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파자르는 “법적으로는 출마는 문제 없지만 정치윤리적 잣대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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